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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수돗물 끊긴 충북 증평군, 40여 시간 만에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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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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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 파손으로 중단됐던 수돗물 공급이 40여시간만에 재개됐다.
증평군은 7일 오전 9시부터 증평읍에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지대 등 일부지역은 수돗물 공급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읍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은 지난 5일 오후 2시20분부터다. 증평읍 사곡리 보강천 바닥 지하에 매설된 600㎜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증평군은 5일 오전 2시40분쯤 송수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증평읍 전역 1만7620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증평읍은 군 전체 1만8000여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밤샘복구에 나서 7일 오전 1시30분쯤 대체 관로와 송수관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대체 관로와 연결된 증평배수지의 물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려 이날 오후 6시부터 증평읍 전 지역에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은 이날 오전 재난 문자를 통해 “복구공사는 완료됐으나 수질이 탁해 가정에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며 “급수 개시 시간을 오후 6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증평군은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군청 민원실 앞과 주민 밀집 지역에 생수 배부소를 운영하며 응급 급수를 진행했다. 지역 내 마트 6곳에서도 생수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줬다.
인접한 지자체인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도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증평군은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급수차 69대를 지속 운영하고, 생수 보급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의 유족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씨 유족은 7일 충남경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이 제출할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인근 도로변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사고 당일 오전 3시17분쯤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3시36분쯤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문자만 보낸 뒤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6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닌,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여러 인적·제도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7일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했다. 주진우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지난 5~6일 실시한 투표를 통해 당대표 후보 5명 중 본경선 진출자 4명을 선출했다.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8명이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 등 4명이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예비경선 득표율과 득표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 선거 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 수치는 발표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경선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본경선은 예비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성한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반탄 대 찬탄’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원 투표 비중이 80%로 높은 본경선에서 후보들의 당심 잡기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예비경선 국면에 이어 강성 보수 및 극우 지지층까지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 극우화를 비판해온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인적 쇄신 중심의 당 혁신안을 앞세워 지지층 표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가 제안해온 이른바 ‘혁신 후보 단일화’ 논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권·호남권(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오는 10·17·19일에 각각 당대표 선거 TV토론을 한다.
오는 20~21일 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뽑는다.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경선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해 오는 26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부산의 16번째 경찰서인 수영경찰서가 5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수영구에만 경찰서가 없었다. 수영구 광안동과 남천동은 남부경찰서가, 수영구 수영동과 망미동은 연제경찰서가 각각 담당했다. 수영구 주민들도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구청 직원들은 치안 협의 등을 할 때 2개 경찰서와 진행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 개청한 수영경찰서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주변이다. 2023년 5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완공됐다. 지상 7층 규모로 대지면적 8242㎡, 건물 면적 1578㎡다.
8개 과와 4개 지역관서에 배치된 420여명의 경찰관이 수영구 관내 10개 행정동의 치안 행정을 담당한다.
초대 서장인 송진섭 총경은 경찰대 11기로 부산청 112상황실장, 경남 산청경찰서장, 부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수영경찰서 개서는 시민 중심 맞춤형 치안 실현의 출발점으로 시민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치안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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