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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게임 ‘7억원 집을 3억원 신고’…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15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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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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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게임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의심사례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는 미신고·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이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거래하며 실제 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3억원 높은 10억원으로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강릉하키센터에서 빙상스포츠 페스티벌인 ‘2025 강릉윈터아레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강릉윈터아레나’는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을 기반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빙상 스포츠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이색 스포츠 축제다.
축제 기간에는 아이스하키 유망주 클래스인 ‘플레이 투게더’를 비롯해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2개 빙상 종목의 원포인트 레슨, 아이들을 위한 빙판 놀이터인 ‘키즈 아이스 그라운드’, 음악과 함께 즐기는 ‘뮤직스케이트’, 인간 컬링대회, 버스킹 공연, 플리 윈터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피겨 국가대표 이시형 선수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박종아, 박예은 선수가 직접 강습에 나설 예정인 원포인트레슨의 사전 접수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강릉시청 누리집과 강릉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실내·외로 나누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모두 실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취식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용규 강릉시 체육과장은 “한여름에 즐기는 겨울 스포츠의 색다른 재미를 느낄 기회”라며 “2025 강릉윈터아레나를 통해 빙상 스포츠가 더욱 친근하게 시민 곁에 다가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내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다.
경남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도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다. 지난해 지원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1219만 5546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7일까지이다. 지원 확정 결과는 12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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