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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폭우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 정부나 국가 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 그리고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반지하 또는 독거 주민들, 그리고 범람이나 산사태, 붕괴 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임종필 서울상황센터장·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병권 자연재난대응실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장동언 기상청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가 계속되면서 행사를 취소했다.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응에 나섰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 실전형 대피훈련,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3472명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은 48.8%(1693명), 이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8%에 이른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이달 말까지 도내 고위험 단지를 지정해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세대별 대피 동선 점검, 문 개방 실습, 골든타임 확보 시뮬레이션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되며,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 등 기존 소방시설 활용법도 함께 다룬다.
또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들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들을 전면 조사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어린이 대상 화재안전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경기소방은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678개교(1396학급)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방학 중에도 민간강사 방문 수업, 안전체험차량, 놀이형 훈련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거주 노후아파트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 2회 화재예방 수칙 안내방송 ▲여름철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포스터·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라며 “반복되는 희생을 멈추기 위해선 구조적 방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주민 29명 마을 “일손 도울게요”
■일꾼의 탄생 2(KBS1 오후 7시40분) = 전북 임실의 하두마을은 마을 주민이 단 29명인 오지 마을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하두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마을 밖으로 칼을 갈러 나가는 일이 어려운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칼갈이 봉사. 다음으로 마을 어르신 댁의 문을 수리하고 장판을 교체하는 일을 거뜬히 해낸다. 마늘밭에서 마늘 캐는 일도 하며 주민들의 밭일을 돕는다.
라스 촬영장에 뜬 ‘월클’ 스타들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월드 클래스’ 특집에 배우 장근석, 가수 이홍기·수빈, 코미디언 김신영이 출연한다. 장근석은 갑상선암 회복 후 ‘아시아 프린스’로 활동하는 근황을 밝힌다. 이홍기는 일본 음악 차트를 석권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전한다. 4세대 아이돌 대표 보이그룹 ‘TXT’의 수빈은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인다. 김신영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출연 비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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