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코리아

증권계좌만들기 포토라인 선 첫 ‘피의자’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현장 화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01:49

본문

증권계좌만들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본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이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들에 대해 직접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하는 대로 최대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첫 사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의 임기를 2년 앞둔 오는 10월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시진핑 3기’ 이후를 가늠할 인사 조처가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시 주석이 이미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4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시진핑 이후-미래를 불투명하게, 현재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승계 문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국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정치 연구자 테일러 조스트 브라운대 교수와 다니엘 C 매팅리 예일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이 기사는 중국 정치의 핵심이 '1인 권력 권력공고화'에서 '후계자 선택'으로 옮겨갔다며,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시 주석의 신변과 관련된 소문을 두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불안함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린어페어스는 “올해 72세인 시 주석이 건강하다면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러나기까지 몇 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력이상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후계자도 원로의 개입 없이 시 주석이 직접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에게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신임을 받는 후계자라도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당 인사 간 권력투쟁에서는 군이 잠재적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화궈펑을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군 고위층의 지지를 받는 덩샤오핑이 2년 만에 화궈펑을 밀어내고 집권한 일이 단적이다. 시 주석 역시 후진타오 전 주석 시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에서 당이 군을 통솔하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지만 군은 여전히 엘리트 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권력 이양을 시작하면서 군 간부진에 차기 지도자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지, 군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계자에게 정치적으로 불충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2~3년간 벌어진 일련의 군부 숙청은 시 주석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벌이는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 후계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고령의 후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을 오랜 기간 이어가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옛 소련 최고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후계자 유리 안드로포프와 콘스탄틴 체르네코가 모두 1~2년 만에 사망한 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10년 만에 소련이 해체한 일을 시 주석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유능한 후계자가 지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후계자 선택의 근본적 딜레마로 꼽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오쩌둥이 류샤오치와 린뱌오를 숙청했으며 덩샤오핑이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제거한 뒤 장쩌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다. 포린어페어스는 7인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후계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고령이 문제가 된다.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군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천지닝 상하이 당 서기 역시 올해 61세로 중앙정치 경험을 쌓고 나면 고령이 된다. 시 주석은 59세에 집권했다. 서열 상위 24인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위원을 제외한 인물을 깜짝 발탁한다면 다른 고위직의 반발을 불러 시 주석 사후 혼란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시진핑의 정치적 몰락을 둘러싼 주기적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고하는 긴박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또한 “차기 지도자는 외교 정책 판단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 주석이 후계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는 해가 갈수록 당과 중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길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위험한 대외 정책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침공을 예로 들었다. 이는 덩샤오핑이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감행한 모험이자 군부의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전쟁은 새 지도자가 군 통솔력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자를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군이 충성경쟁 과정에서 지도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포린어페어스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승계 과정 혼란상을 이용해 개입하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과의 통일이 숙원인 시 주석이 적당한 후계자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쟁이란 도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린어페어스는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주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산은 없다”고 언급했다. 대만 문제는 군의 충성심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중국 지도부는 전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 이양기 미국의 개입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포린어페어스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례를 들며 “과거 중국 공산당은 후계자 교체 과정을 통해 노선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시대 이후 중국에서 온건하고 절제된 성향의 지도자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 권력교체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 한인회가 최근 미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고연수씨(20)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미국 내 한인을 보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욕한인회는 5일(현지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및 추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가 전날 석방된 고씨를 언급하며 “영주권자 및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들까지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한인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로,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 체포됐다.
한인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유사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추방 실태를 조사해 한인들에게 공유하고 한인 대상 법률 및 심리지원을 마련해달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으며 특혜 비판을 받았으나 이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일 본 수사 개시 이후 35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오전엔 쉬지 않고 1시간36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1시간가량의 점심을 제외하고 오후에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중간에 조사를 거부해 일시 중단되기도 한 것과는 다른 대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휴식시간 도중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 특검과 각을 세워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이날 첫 소환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은 사건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제시하며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1년 6월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보궐선거에 이어 지난해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공천개입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성으로 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통일교 측에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로 흘러간 청탁용 선물의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김 여사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행정관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청탁 흐름을 살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또 김 여사 측은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