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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53억원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군비 부담이 100억원 이하로 줄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기존 복지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복지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기준(전입 1개월 이상)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방법과 사용 지침을 담은 세대별 안내문도 발송하고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를 열어 군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독립서점 ‘책방, 앤’의 문 앞에는 매달 1일마다 ‘어른들이 선결제 했으니 책 받아가요’라는 안내문이 붙는다. 남은 책 수량도 매일 포스트잇으로 표시한다.
책방지기 이지영 대표(51)가 운영하는 ‘책방, 앤’은 700여 권의 장서가 있는 작은 서점이다. 이 서점에서 시작된 나눔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어른들이 책을 선결제하면 청소년들은 선결제 금액 내에서 책을 한권씩 가져갈 수 있다. 일명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이 대표와 단골고객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고객에게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책읽을 기회가 없다. 다른 책방에서는 일회성으로 선결제 나눔도 하던데 부러웠다”는 이야기를 건네자 고객이 선뜻 나선 게 시작이었다. 그는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며 매달 책 3권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난 2월 1일 처음으로 책 3권 무료나눔을 시작했다. 하지만 책 3권이 소진되는 데는 보름이나 걸렸다. 이 대표는 3일 “서점 밖에 안내문을 붙여놔도 청소년들이 선뜻 들어오지 못했다”며 “책을 받아 든 학생들은 ‘진짜 공짜예요’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정보가 알음알음 퍼져나갔다. 지역 주민과 손님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서점을 찾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다.
5만 원을 선결제한 김하나씨(39)는 “더 많은 청소년이 책을 받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결제에 동참했다”며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 있을 때 청소년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선결제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3권으로 시작한 나눔은 어느새 매달 30권으로 늘었다. 14~19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의 규칙은 단 하나다. ‘보호자 없이 서점을 찾아와 자유롭게 고를 것’이다. 청소년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오롯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반응도 좋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을 가져간 오상우군(15·산남중 2년)은 “SNS에서 동네 책방이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보고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갔다”며 “부모님 없이 스스로 책을 고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는 청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책방, 앤’의 사연을 접한 다른 지역의 책방들이 이 대표에게 벤치마킹을 문의해오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부산, 인천, 화순, 천안 등 전국 15곳 이상의 독립서점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작가들이 자신의 단골 책방에 후원하며 프로젝트의 시작을 돕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영난을 겪는 동네 책방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평소 책방을 잘 찾지 않던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책방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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