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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쿠팡·스벅선 '불가' 배민 조건부 적용…11월까지 안 쓰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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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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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영점선 못 써가맹점·동네마트 등선 가능결제 시 소비쿠폰 우선 차감
얼마 받게 될지 모르겠다면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을이의신청은 행정복지센터서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된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정부합동민원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
- 차상위계층인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등을 몰라서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정부가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
-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부터 이뤄진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8만원을 썼으면 7만원이 소비쿠폰 잔액으로 남는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된다.”
-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
“현금으로 받을 순 없고,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 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선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다.”
-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지급 대상은 계획 발표 전날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6월18일~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가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한 미국 대학에서 K팝 강좌를 들은 적이 있다. 학부생들 요청으로 개설된 교양 과목이었고, 인기 강좌로 유명했다. 해당 대학에서 외국 팝 음악으로 정식 강좌가 열린 것은 비틀스가 전 세계를 휩쓸던 1960년대 브리티시팝 강좌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수강생들 역시 K콘텐츠를 즐기는 코리아부(Koreaboo)였다. 좋아하는 K팝 스타와 그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엄청난 팬심과 열정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K팝과 K콘텐츠를 넘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진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가 K팝을 문화콘텐츠로만 소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K콘텐츠는 자부심(pride)이었다. 한국계가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너드’ 취급받던 아시아계 이민 2~3세들은 K콘텐츠의 성공 서사에 감정이입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연스레 K팝은 정치적으로 리버럴로 인식됐다. 실제로 미 중산층 10~20대가 K콘텐츠 주요 소비자이자 팬덤의 기반이다. K팝을 인종차별 반대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연결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나라 K팝 팬덤의 민주화 시위도 종종 외신을 장식한다.
5년 전 기억을 소환하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보면서다. 이 영화에 수록된 K팝 스타일의 OST들은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점령 중이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넷플릭스 톱 순위에 <오징어 게임 3>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기생충>을 선정했다.
K콘텐츠, 즉 한류의 힘은 어디서 올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변 국가와의 문화적 친근성, 콘텐츠의 혼종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정부 지원 등을 거론한다. 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제쳐놓고 한류를 논할 수 없다.
지금의 한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산물이다. K콘텐츠의 주축인 K팝, K드라마, K무비의 시원이 1990년대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이 시기에 설립됐다. K팝 시초 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 데뷔했다. ‘K팝’이란 용어도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K드라마 붐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가을동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도, K무비의 존재감을 알린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도 이 시기에 나왔다.
당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찾아온 직후였다. 민주주의 온기가 사회 각 분야로 스며들면서 대중문화 산업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았다. 민주주의가 낳은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 시대 개막을 발판 삼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개했다. 당시 K콘텐츠 진흥에 앞장선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한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렇게 시동을 건 한류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민주주의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큰 틀에서는 발전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유산은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K콘텐츠는 소재와 줄거리에 거침이 없었다. 예민한 사안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정치와 현대사를 다루는 데 주저함이 있는 다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한류는 있지만 화류(중류)는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C콘텐츠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민주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세계인의 공감을 사는 콘텐츠는 나오기 힘들다. 민주주의를 버티게 하는 받침목은 경제발전이지만, 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상이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강점을 기괴한 지도자 한 명이 일순간에 파괴하려 했다. 세계적 위상을 급락시킨 사건이었다. 이 또한 그 어떤 K콘텐츠보다 더 극적으로 극복했다. 앞뒤 재지 않고 많은 시민과 의원이 국회로 달려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군경은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뜻을 같이했다.
훗날 그날의 이야기도 K팝, K드라마의 소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겨우 회복한 민주주의를 그 이상으로 가꾸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위이자 바람이다. 이는 더 많은 데몬 헌터스, 더 많은 오징어게임, 더 많은 기생충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의 강점은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세종공동캠퍼스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는 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입주대학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10대 만들기’ 공약 등 혁신대학 구축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세종공동캠퍼스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학과,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남대 의과대학 등이 입주해있다.
시와 세종공동캠퍼스는 대통령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발맞춰 인공지능(AI)에 기초학문을 융합한 혁신대학을 신설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법인 운영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 행복도시 내 최초로 운영되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입주대학·운영법인 지원과 공동캠퍼스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입주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 과정도 살펴봤다.
김하균 시 행정부시장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실험적 교육과 연구를 실행하는 핵심 공간이자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사람은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공유받을 계획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도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됐던 휴대전화다. 앞서 공수처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은 탓에 포렌식이 불발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수사팀의 질문 상당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USB 형태로 제출받아 본 상황”이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예상으로는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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