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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업체 대표 이모씨(48)가 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그는 생후 4개월 영아 등 자녀 5명을 두었다. 유족들은 인천환경공단이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시 인하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씨 유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3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요일이던 지난 6일 이씨는 대구에서 인천까지 올라와 일했다. 이씨는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9년 전 결혼해 5명의 아이를 뒀다. 그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한국어가 서툰 배우자와 미성년 아이들 뿐이다. 이씨는 배우자와 8세, 6세, 생후 4개월 아이를 낳아 키웠고 배우자 아이인 11세, 10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이씨 누나(50)는 “올케가 필리핀에 아이를 보러 한 번씩 갔었는데 함께 키우려고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며 “동생이 사망한 후 사무실에 가보니 벽면에 입양 서류를 3분의 2 정도 준비했다고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 5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려고 휴일에도 나가 일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천환경공단의 공간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작업 중이었다. 이씨는 먼저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었다. 동료는 지난 7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가스측정기·산소마스크·사다리도 없는 맨홀에 보호 장구도 없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다. 인천환경공단은 한국KGT컨설턴트에 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J테크에, J테크는 다시 A업체에 도급을 줬다. 이씨는 1인 업체인 A업체 대표다. 공단은 용역 계약시 하도급 금지 조항을 명시했고 재하도급 사실이나 작업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도급이 금지된 상태에서 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하도급과 재하도급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감독해야 하는 발주처가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고 작업자들 소속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씨 누나는 “하도급을 금지했으면 일하는 사람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감독은 하지 않고 ‘재하도급 금지’하라고 계약서에 명기했으니 책임 없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동생은 꼼꼼한 성격으로 자식이 많으니 일을 철저하려고 했다”며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동생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떠안을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씨 누나는 “배우자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던 착했던 동생 성품을 고려했다”며 “동생이 뜻깊게, 좀더 좋게 가면 자식들이 동생의 덕을 돌아서 받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인 업체 대표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도 받을 수 없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족들은 “공단은 단순 발주처가 아닌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 논의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이씨 누나는 “남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측은 “1차 도급업체에서 병원비를 책임질 계획이다. 공단은 사고 책임 조사가 끝나면 보상할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발주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앞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당장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서부터 갑자기 대량의 코인이 인출되는 ‘코인런’과 같은 사태라든지 탈세라든지 외환 규제를 피해 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갈길이 멀다. 현재 여당에선 현재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안까지 나오면 발행 주체의 범위와 소비자 보호책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는 제도의 안정성·혁신성과 직결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고, 중소 핀테크 기업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인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민간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해외에서도 발행주체 선정 범위를 두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사, 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하는 등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도 전자화폐형 토큰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격요건도 제각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 정부 인가를 거쳐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인가 대상으로 규정해 진입 장벽을 보다 높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거론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금 중 일부가 묶여 일시적 ‘디페깅’(가치 유지 실패)을 겪은 후 급히 보호책을 마련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진 지급수단이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안정과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코인과 담보자산의 비율, 보관과 운용 규정이 중요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구성하게 하고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매달 1차례 이상 준비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나 손실보전 여부도 어디까지 할지가 논쟁거리다. 민 의원의 법안에선 코인 발행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발행사의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손실보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범죄 등 스테이블 코인의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이 화폐 가치에 고정돼 범죄 수익을 보관·이동하는 데 유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EU는 2026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 악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은 적다”며 “가상자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부터 탈세 방지까지 다양한 쟁점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안을 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그 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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