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병렬형’으로 회귀할까…관건은 안보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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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은 대북 위협 대응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3월 후보자 시절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미래사는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주한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한·미는 정기적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도 병렬형 구조를 바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병렬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중국 견제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도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이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 합참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사실상 한국군을 통제해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상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수사외압 의혹의 진위를 다시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과 김 전 사령관을 각각 오전 10시, 오전 10시30분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참고인이고, 김 전 사령관은 같은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7일에 김 전 사령관을, 지난 14일에는 이 전 비서관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재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2023년 7월31일 회의(VIP 격노 회의)와 관련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것도 있고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확보한 진술들이 있다”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나 법원 등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 특검보는 “2024년 2월에 박정훈 대령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만 아니라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태효 전 1차장 등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격노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회의가 저희 수사에 중요한 국면이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기도 했다”며 “(새로운 진술에 대해) 이 전 비서관에게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범하·이옥순씨 별세, 주상 스포츠서울 온라인팀 기자 부모상=16일 인제대 일산백병원. 발인 19일 (031)910-7443
■김달우씨 별세, 종현 충북CBS 보도제작국 국장대우 부친상, 동용은 세무사(전 한국씨티은행 UMT 팀장) 장인상=17일 청주참사랑병원. 발인 19일 (043)298-9200
■박덕현씨 별세, 경만 애플경제 주필·경숙씨 부친상, 이영실씨 시부상, 권외근씨 장인상=16일 부산대동병원. 발인 19일 (051)550-9991
■문경재 전 강북경찰서 경감 별세, 소희·정미씨 부친상, 박준식 딜사이트 편집국 부국장·서문성씨 장인상=16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9일 (02)923-4442
■허남회씨 별세, 미영 강원도청 안전정책팀장 부친상, 현재호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 장인상=17일 강원대병원. 발인 19일 (033)254-5611
■김영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사외이사 별세, 민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경제부장·민석 애경자산관리 투자관리팀 부장 부친상, 이경일 한국환경공단 과장 장인상, 방지희 제주항공 차장 시부상=17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9일 (02)6986-4440
<사회부>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초복 앞두고 먹거리 파격 할인 경쟁솔깃한 가격에 매장 찾아가지만…고객 수 대비 5% ‘한정 수량’ 판매
문 열기 1~2시간 전부터 대기해야오픈런 소비자들 “조롱받는 느낌”
서울 강북구의 주부 최모씨(45)는 요즘 대형마트에서 초저가로 수박과 계란, 치킨 등을 판다는 소식에 서둘러 매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는 진열대에 ‘행사상품 품절’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최씨는 “갈수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초저가 상품을 사려고 뛰어왔는데 허탕을 쳤다”며 “대형마트가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것 아닌지 화가 났다”고 말했다.
최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초저가 상품을 ‘미끼’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하는 등 초특가 상품을 구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물가 장기화에다 폭염 등으로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초복(7월20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초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인기 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초복 행사를 펼친다. 대표 품목인 ‘국내산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의 경우 마리당 2000원도 안 되는 3980원에 판다. 10년 전인 2015년 7월 초복 행사 당시(3990원)보다도 싸다. 수박은 ‘파머스픽 씨가 적어 먹기 편한 수박(8㎏ 미만)’을 정상가 대비 60% 할인한 9900원에 내놓는다. 이 역시 10년 전 ‘씨없는 하우스 수박’ 기준 최저 할인가인 1만800원보다 저렴하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무항생제 영계 두 마리 생닭’(각 500g·1인 2봉 한정)을 3663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17~23일 ‘삼계탕용 영계’(370g·냉동·국내산)를 2만마리 한정으로 1000원대 초특가에 선보인다. 또 초복 당일인 20일까지 ‘삼계탕용 영계 두 마리’(각 550g·냉장·국내산)와 ‘손질 국산 민물장어’(100g·냉장·자포니카)를 정상가 대비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주목할 점은 최근 봇물을 이루는 초저가 행사상품이 ‘한정수량’이라는 데 있다. 통상 대형마트는 전국 점포별 매출과 고객 수 등에 따라 일일 한정 초저가 상품 수량을 정하고 있다. 초저가 상품은 고객 수 대비 ‘5%’ 내외로,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1000명이라면 50명 이내에 들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매장 문이 열리기 1~2시간 전부터 대기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오픈런이 필수’가 된 이유다.
실제 이마트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행사 기간(7월4~6일)에 치킨과 삼겹살, 과일 등을 최저가로 내놓자 오픈 1시간 전부터 대기줄이 늘어섰다.
‘국내산 돈 삼겹살·목심’을 100g당 1190원에 내놓는 행사 기간에는 오전 내내 고객들로 붐볐다. ‘한 마리 3480원 어메이징 치킨’과 ‘30구 판란’ 역시 준비한 물량을 일찌감치 완판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6월 ‘행복생생란’(대란) 30구를 4990원에, ‘곡물 먹여 키운 호주산 척아이롤’(100g·냉장)을 70% 할인된 990원에 판매하자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6월 말에는 ‘통큰 치킨’을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이자 행사 기간 내내 50~100명까지 대기줄이 생기는 등 준비 수량은 오전에 조기 마감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솔직히 초저가를 ‘미끼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고객을 빼앗긴 지 오래인 데다, 전 국민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제외됐다”며 “오픈런 현상이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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