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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MP3다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 첫날인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별 자료집을 한아름 안고 박람회장을 돌아다녔다. 일부 학교의 상담 부스는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다. 전국 152개 대학이 참가해 일대일 상담 등을 진행하는 이번 박람회는 26일까지 열린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사진)가 깨어났다.
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전날 메츠전에서도 4타수 2안타를 쳤다. 이정후가 연속으로 멀티 안타 경기를 만들어낸 것은 지난 4월17일 이후 무려 101일 만이다.
이틀 이상 계속 2안타 이상을 친다는 것은 타격감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증거다. 시즌 초반 맹렬한 기세로 출발했던 이정후는 4월에는 두 번이나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쳤다. 4월6일 3안타를 친 다음날 2안타를 쳤고, 4월16~17일에도 연속으로 안타 2개씩을 만들었다. 정규시즌 전 시범경기에서도 3월2~3일 각각 2안타로 활약했다.
그러나 5월 이후 이정후는 극심한 타격 슬럼프로 빠져들었다. 1번에서 시작했던 타순이 6~7번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결장하는 경기도 있었다.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 이정후는 결국 이날 약 100일 만에 다시 연이틀 멀티히트로 기세를 올렸다. 최근 5경기 타율 0.364(22타수 8안타)로 상승세다.
2회 1사 1루 첫 타석에서 메츠 선발 데이비드 피터슨의 2구째 싱커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친 이정후는 4회에는 땅볼로 선취 타점을 올렸다. 1사 만루에서 볼카운트 1B-2S에 몰렸으나 4구째를 받아쳐 2루수 앞에 떨어뜨리고 빠른 발로 1루 베이스를 밟았다. 3루 주자가 홈인, 이정후의 타점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선취점을 올렸다.
팀이 1-2로 역전당한 뒤 이정후는 6회 2사후 우전 안타를 때렸고, 9회 1사후에는 메츠 마무리 에드윈 디아스의 3구째를 걷어 올려 우측 담장을 맞히며 2루타를 만들었다.
이정후는 2루타 역시 6월5~6일 샌디에이고전 이후 약 50일 만에 이틀 연속 치면서 확실히 감각을 회복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이기지 못했다. 이정후의 3안타를 포함해 9안타를 치고도 1득점에 그쳐 1-2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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