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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포토샵 전북 농민단체 “한·미 관세 협상, 이면 합의 가능성···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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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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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포토샵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개방이 빠졌다는 정부 설명은 ‘시간벌기용’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하는 데도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라며 “호혜가 아닌 갈취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갈취이며,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주 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군산 미 해군 MRO(정비·수리·점검) 기지 건설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지키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버리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미 의존적인 국정 기조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농축산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동식물 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동의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과거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가 지난 2일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보류됐던 수여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된 결과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광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94세인 양 할머니는 건강악화로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양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여행사를 열지 않았다. 훈장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아들 박상운씨를 비롯해 광주시청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30여년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할머니를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국민훈장 수여는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가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를 반대한 데는 ‘일본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관계자들은 “수여 취소는 양 할머니의 오랜 투쟁과 공적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양 할머니도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오랫동안 양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서훈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전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했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앞장서 싸워왔다. 대신 성명을 내고 “이번 서훈은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도 “제3자 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절반의 정의이자 필요한 것만 골라 취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송도달빛축제공원. 스크린에 “지금 여러분은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고 있다. (펄프를) 보고 싶다면 크게 소리를 질러달라”는 말이 한국어로 표시됐다.
관객들의 함성과 함께 등장한 영국 밴드 펄프(Pulp)는 자신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소티드 포 에스 & 위즈(Sorted For E’s & Wizz)’로 한국에서의 첫 무대를 열었다. 1978년 결성된 펄프는 ‘브릿팝의 전설’로 불린다.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 참석을 위해 데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펄프는 이날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팬들은 코커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든 채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펄프는 두번째 곡으로 ‘디스코 2000’을 불러 관객들의 심박수를 단숨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공연 후반부 ‘두 유 리멤버 더 퍼스트 타임?’과 ‘커먼 피플’ 등 히트곡이 나오자 관객들은 제자리에서 뛰어오르거나 춤을 췄다. 공연장의 흥분과 열기가 고조된 나머지 아예 상의를 벗어버리고 춤을 추는 관객들도 있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이날 송도달빛축제공원은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이게 여름이지!”를 외쳤다. 펄프 이외에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글렌체크 등 국내 밴드들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에선 관객들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글렌체크는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펜타포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록 음악 축제로 자리잡았다. 3일치 입장권이 모두 매진돼 표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도 많다.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곽건희씨(23)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 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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