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절’ 이진숙·‘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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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수주·기획한 연구과제를 제자가 실험·논문으로 완성한 것인 만큼 자신이 제1저자가 되는 것도, 실험 결과 표 등이 겹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로봇에 불과하고,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 임용됐다는 것인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11개 교수·학술단체연합회가 전날 논문 표절의 심각성을 근거로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인가. 오히려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한 거짓 해명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 국회법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위반이다.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레기 처리 지시’나 해고 보좌관 ‘재취업 방해’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청문회 하루만 거짓 해명과 두루뭉술한 사과로 모면하면 된다 여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차별 철폐와 인권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유보한 정책적 소신도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는 도덕성·자질 모두 약자 보호와 인권·평등 증진에 앞장서야 할 부처 장관으로서 흠결이 크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철학과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청문회 이후 ‘국민 눈높이’를 기준 삼아 장관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가 적격이 아님은 대통령실도 잘 알 것이다. 당장은 일부 후보자 낙마가 국정에 부담 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민주주의·국민주권·소통을 존중하는 정부의 상징이 되어 국민 신뢰로 돌아올 것이다.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전직 보좌진인 A씨는 15일 “(강 후보자가) 취업 방해한 건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가 자신이 지원한 의원실에 연락해 채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보며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A씨는 다른 의원실에 지원하자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 ‘뽑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퇴사 후 다른 의원실에) 지원했는데 계속 취업이 안 됐다. (나중에 입사했더니) 다른 보좌진이 (당시 상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이 안 돼) 의아했다. 몇달 동안 지원해도 안 됐는데 (일단 들어가고 나니) 이력서 줬던 방들에서 갑자기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강 후보자의 취업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평판 조회와 먼저 전화해서 ‘뽑지 말라’는 건 다르지 않나”라며 “면접 본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는지, 그렇게 하면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 ‘타 의원실 인사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 “보좌진의 임면권은 의원에게 있다”며 “영감(의원) 말 한마디면 잘리는데, 취업 (방해할)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나”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 B씨는 “(의원실이 연락하기도 전에) 전에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찾아와 뽑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청문회를 보면서 ‘현타 온다’고 전직 보좌진들과 연락했다. 마음이 착잡해 늦은 밤까지 집에 못 들어갔다”며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은 말을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과 당심이 이반된다”며 “누군가가 (보좌진) 단체대화방에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냐’라고 썼더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방어에 나선 당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갑질 사건 인청(인사청문회)을 방어해야 하는 보좌진들이 안쓰럽다” “2차 가해를 멈추라” “12·3 불법계엄을 함께 막아낸 동지들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국회 직원 인증을 받아야만 글을 올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강 후보자 의혹을 포함해 보좌진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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