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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호주런 의혹’ 본격 수사…박성재·심우정·조태열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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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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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등을 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등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외교부·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의 경우엔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를 특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이 끝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은 출국한 지 11일만,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에 귀국해 끝내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청장을 오는 7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기록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다시 국방부에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청장을 상대로 경북청의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하기로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채 상병 사건 당시 경호처장)은 향후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며 “(김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조만간 다시 부를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전 대변인을 13시간 가량 조사하면서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할 당시 이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이나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기록 회수 과정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비화폰 포렌식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일부 연락 내역은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네 번째 경찰서인 수원팔달경찰서가 개서하고 5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4개 행정구·4개 경찰서 체제를 갖추게 됐다.
수원팔달서는 팔달구 지동 1만5052㎡ 부지에 건물 면적 1만521㎡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558명의 경찰관이 근무할 예정이며 사격장, 상무관 등을 갖췄다.
그동안에는 장안, 영통, 권선, 팔달 등 수원시 4개 구를 3개 경찰서가 나눠서 관할 해왔다. 수원팔달서가 개서하면서 기존 수원중부·남부·서부서의 관할 지역은 각각 장안·영통·권선구로 조정되며 명칭도 이에 맞게 장안·영통·권선서로 바뀐다.
팔달구 12개 동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며 조직은 10과, 3지구대(인계·매산·화서문), 4파출소(행궁·동부·고등·유천) 체계로 구성됐다. 지역 명칭을 고려해 동부·유천파출소는 각각 지만·매교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된다.
조현진 수원팔달서 초대서장은 “수원팔달서 신설로 인해 주민 안전 및 범죄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거로 기대한다”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위험한 순간 국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후 범인 도피,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