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코리아

40대온라인게임 [정희진의 낯선 사이]‘강선우 사태’와 여성의 사회 진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06:02

본문

40대온라인게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아르헨티나에서 경제난으로 빈민층이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져 길거리 미관과 위생이 나빠지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4일(현지시간) 쓰레기통을 건드려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친 자에 벌금 최대 90만페소(약 9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규칙에 따르면 쓰레기를 뒤지는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통 안으로 주워 담고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15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또는 6만페소(약 6만원)에서 최대 90만페소(9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시장은 “안전부와 시 경찰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 길가에 버리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청소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하라’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2023년 말부터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물건이나 음식을 가져가는 행인들이 폭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도시가 더러워졌다. 쓰레기통이 파손되는 일도 잦아졌다.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넣을 수만 있고 뺄 수는 없는 ‘우편함’과 비슷한 구조의 쓰레기통 7000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쓰레기통 입구가 작아져 대형 쓰레기봉투를 넣을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거리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정책에 대해 아르헨티나 시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디어 거리가 악취에서 벗어나겠다”는 글이 올라온 한편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도둑 잡기에도 바쁜 경찰이 쓰레기까지 관리해야 하나” 등 반대 의견도 올라왔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도가 지역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는 제주에 한해 허용돼왔다.
제주도는 정부가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한 조치와 관련해 시장 동향과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의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통·관광업계도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제주만 정부의 발표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주에 한해 무사증(비자)으로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1만5900여명 중 77%(77만7600여명)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제주에서 기대와 우려는 엇갈린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제주만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주 역시 자연스럽게 관광객 동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90%는 개별 관광객이기도 하다.
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주의 주요 고객인 개별관광객을 상대로 제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의 대표적 황금연휴인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노린 마케팅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부산에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도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여행, 교육여행, 미식여행 등과 같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제주를 방문해야 할 동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공모로 선정한 제주지역 여행업계 8개사와 중국 지역별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광저우·선전 등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는 ‘미식’ 특화 상품을, 선양·창춘 등 동북 3성 지역은 ‘가족·교육여행’ 상품을, 베이징 등은 ‘실버층 공략’ 상품을 구성해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내 6개 제주관광홍보 사무소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OECD 평균 수준으로산재 사망률 줄이는 게 목표
근로기준법·산안법 확대 등노동 취약층·비임금 노동자보호 대책 수립도 중요 과업
안전·집단적 노사관계 등노동 분야 과제 6개로 추려국정기획위 내주 활동 종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두 달가량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먹고살기 급급해하는 노동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편향적인 친노동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로 활동을 마치는 국정기획위는 총 123개 국정과제 중 산업안전보건, 노동 존중 실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 취약계층 보호, 고용 서비스, 디지털 변화·저출생·초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 대전환 등을 노동 분야 6개 과제로 추렸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줄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0.39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줄일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노동 존중에 기반한 노동 행복의 시대”라고 했다. “진짜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정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원·하청 통합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건설업계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유해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노동자 참여 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선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친다”며 “노동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위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험성 평가 미실시·부적정 실시 사업장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고용노동부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등 외청을 두면 입법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본부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 산업안전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인 인사 트랙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의원은 “노동자 오분류를 막기 위해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행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년 연장 해법에 대해선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세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청년층 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고화물차매매

, 해시드김서준, 중고화물차매매, 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인천흥신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미폰테크, 브랜드이모티콘, 중고화물차매매, 남자레프리카사이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병원마케팅,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고트럭매매, 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폰테크, 전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폰테크 카페, 폰테크, 여자레플리카, 폰테크, 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대구폰테크, 광주폰테크, 해시드벤처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피망머니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해시드벤처스, 명품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폰테크, 홍콩명품쇼핑몰, 명품편집샵, 폰테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중고화물차매매,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피망머니상, 피망머니, 인터넷가입, 컬쳐랜드현금화, 중고화물차매매, 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인천폰테크, 대전폰테크, 칙칙이구입, 이미테이션가방, 폰테크당일,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간녀소송, 폰테크, 남자레플리카, 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천안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이전글텔레:BSECRET7 전라도흥신소 분실폰찾기 25.08.08
다음글무료영화보기사이트 강릉 의료기관 황색포도알균 집단감염 추정 환자 18명으로 늘어···6월 시술자 96명도 모니터링 25.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40대온라인게임 [정희진의 낯선 사이]‘강선우 사태’와 여성의 사회 진출 >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사업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