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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플레이타임다운로드 이 대통령, 정청래 여당 대표에 당선 축하 통화···“원팀 정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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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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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플레이타임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인사를 건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 대표도 당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며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며 “당정대 원팀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조만간 뵙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선거에서 패한 박찬대 의원과도 통화하고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만간 정 대표와 박 의원을 초청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창업도시’ 세계 80위권작년 아시아 평가선 20위권
시 선정 기업들 매출 제자리각종 지원에도 4곳은 폐업
부산이 전 세계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집계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샌타바버라, 매디슨 등도 포함됐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R&D)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 기업들 중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 기업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낙관론을 경고한 국무조정실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객관적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여건이니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경제는 심리라지만 근거 없는 낙관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전임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리스크에 민생이 피폐하고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낙관론을 펼쳤고, 그 참혹한 후과를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다.
경향신문이 4일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시적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잠재 정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시적으론 제조업 쇠퇴 등으로 산업·기술 경쟁력이 약화했다. 부동산·교육 불평등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했으며, 가계 부채 악화와 청년 일자리 축소 등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경제 재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 회복에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더 나빠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7월2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수정했다. 기존 4월 전망(1.0%)에서 0.2%포인트나 낮췄다. 경제 실상을 피부로 체감하는 기업들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186개사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곳 중 8곳은 주력 제품의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0곳 중 6곳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아이템이 없거나 자금 부족으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인식,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단기 민생 대책과 중장기 경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낙관론은 공허하고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도 더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산업과 수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