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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이 챗GPT의 국가별 매출 비중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 조사 업체 센서타워가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누적 매출 35억달러(5조1300억원)를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13억달러(3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이 2억달러(5.4%)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중화된 생성형 AI로 이듬해 2월부터 유료 버전이 도입됐다. 첨단기술 수용도가 높은 한국에선 초기부터 챗GPT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챗GPT를 사용해 본 뒤 지갑을 여는 소비자 비율은 한국과 미국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챗GPT 다운로드당 매출은 미국 8.8달러, 한국 8.7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국가별 앱 다운로드 비중은 인도가 15.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5%에 21위에 머물렀다.
챗GPT의 독주는 국내 앱시장 구도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앱시장에서 챗GPT는 다운로드 1위, 매출 4위를 기록했다. 매출 1~3위가 모두 게임 앱인 점을 감안하면, 비게임 앱 중에선 챗 GPT가 단연 선두라는 얘기다.
국내 AI 어시스턴트 분야에서도 챗GPT는 다운로드·매출·일일 활성 사용자 모두 1위를 기록했고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다운로드는 2배,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8배 앞서고 있다.
아울러 챗 GPT의 방문자 1인당 월 체류시간은 네이버의 1.7배인 367분을 기록했다. 월간 방문 수는 유튜브, 네이버, 구글, 다음에 이어 5위였다.
센서타워는 “단순 검색이나 질문을 넘어 문서 작성, 기획, 분석 등 다양한 생산성 활동이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한국 사용자에게 챗GPT는 더 이상 검색 도구가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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