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할 것…지방은 보합 내지 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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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발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을 “전 고점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7월까지 주택건설 준공 실적은 23만1172호로 5개년 평균치(24만4325호)에 근접했지만, 착공 실적은 12만4547호로 여전히 5년 평균(21만3581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3000호,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3000호가 이뤄질 것이란 주택 공급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공은 2023년 저점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으며, 공사비 안정 등 공급 환경이 나아지며 실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건설 시장의 경우 긍정적 요인에 비해 부정적 요인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 지표 부진과 지역 건설 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 후 내년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뒤 긴급하게 수뇌부 인사를 내 갈등 봉합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지어 교체했다. 특히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미 사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이를 반려하고 인사를 냈다.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마찰을 빚은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팀과 발을 맞춰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빚어진 뒤 주 검사장의 사직 절차를 멈추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사장은 애초 이달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퇴임일도 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주 검사장의 사직을 만류하고 승진 인사를 낸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뇌부의 공백을 채우는 게 시급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부터 검사장들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전 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자, 결국 노 전 대행도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 인사를 신속하게 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노 전 대행이 퇴임한 지난 14일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바로 후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19일에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보하고, 반부패부장에는 주 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을 승진시키는 후속 인사도 냈다. 법무부가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검사장 인사를 연쇄적으로 내면서, 신임할 만한 인물인 주 검사장을 급히 승진 기용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홍은 검찰 내 사법연수원 29기의 퇴진과 요직 교체로 일단락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 등의 사표는 지난 20일 수리됐다.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불씨는 아직 남았다. 참모 역할을 해야 할 대검 검사장들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급은 그대로라 신임 수뇌부들과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 관여했기에, 항소를 요구했던 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과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마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 지검장은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며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만 161명의 검사들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재건 및 복구하려면 700억달러(약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며 수십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유엔이 추산했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년여간의 군사작전으로 인프라, 생산용 자산, 공공서비스 등이 대거 파괴되면서 과거 수십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를 ‘인간이 만든 구렁텅이’(human-made abyss)라고 묘사하며, 팔레스타인 영토가 ‘저개발’ 상태를 넘어 ‘완전한 황폐화’ 됐다고 지적했다. 병원, 대학, 학교, 종교 시설, 문화유산, 상하수도, 통신 및 에너지 망 등 필수 인프라가 참혹하게 파괴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4500여건에 이르며, 이는 지역 내 구조물의 70%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역대 최대치(2019년)의 69% 수준에 그쳤다.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전쟁 피해가 집중된 가자지구로 초점을 좁히고 1인당 GDP를 살펴본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2015년 기준 달러 가치로 따진 가자지구의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508달러(약 301만원)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스라엘의 봉쇄 등으로 전쟁 직전 해인 2022년에는 1253달러(약 183만원)로 감소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2023년에는 970달러(약 103만원)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161달러(약 23만원)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단 15개월 만에 사라져버리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돼버렸다”며 “이 지역에서의 경제 붕괴는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축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요소가 타격을 입었으며 주민 230만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촉 확대 가속화와 이동 제한으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수 급감과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의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 및 회복 투자 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파괴된 인프라 재건과 악화하는 환경 및 사회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당한 원조가 있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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