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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머스크 떠난 ‘정부효율부’ 사실상 조기 해산···“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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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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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DOGE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DOGE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DOG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OPM이 흡수한 상태다. DOGE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지난 1월 출범한 DOGE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DOGE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물러난 후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DOGE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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