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상현, ‘당심 70%’ 국힘 지방선거 경선룰에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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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는)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면서 “그런데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법부 압박 논란과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까지 있었는데도 우리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성찰과 혁신 없이 표류하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불과하다”면서 “출렁이는 민심 앞에서 돛만 갈아 단다고 항로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떠난 자리를 당심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있겠나. 확장의 길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당은 자기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 속에서 검증받고 국민 곁에서 책임지는 정치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심은 중요하지만 민심이라는 방향과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당은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민심이 곧 천심이다.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규칙의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규칙보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운동 기간 상대를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 공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첫 회동에서 예상을 뒤엎고 ‘브로맨스’를 선보였다.
두 사람이 물가 안정 등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30여분간 회동한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내 지지자 중 일부도 그에게 투표했다”며 “난 그가 잘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언론 기자들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되레 그를 보호했다. 한 기자가 맘다니 당선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 파시스트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폭군보다 더 심한 말로도 불려봤다” “나를 파시스트라 말해도 된다. 그게 해명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폭스뉴스 진행자는 둘의 만남이 ‘사랑의 축제’ ‘존경의 축제’ 같은 분위기라며 “J D 밴스 부통령이 맘다니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실시된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이 시장이 된다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선거 승리 후 연설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범죄·이민·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고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맘다니 당선인과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민심에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경감 공약을 내세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몰리 종패스트는 MSNBC에 “트럼프는 맘다니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백악관의 젊은 직원들을 봤을 것”이라면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호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존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승자”라며 “트럼프는 최근 사석에서 맘다니를 칭찬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당선인에게 “(뉴욕시장 선거 유세를) 지지율 몇위에서부터 시작했느냐”고 말하며 무명 정치인에서 벼락스타로 부상한 맘다니 당선인의 이력을 언급했다.
이날 둘의 화기애애한 회동에 가장 당황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에게 민주당의 ‘새 얼굴’이란 프레임을 씌운 후 그를 ‘악마화’하는 전략을 펼치려 했던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을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전략을 짓밟아버렸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를 놓고 볼 때 그와 맘다니 당선인의 허니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 재계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관계 부처 간 관련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가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회사가 더 많은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셈이다. 재계는 투자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사 소유가 아니라도 자본시장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 조달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수출 실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은 자체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외부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주 위원장도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안으로는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CVC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외부 자금 조달 한도가 40%이고 해외투자 한도가 20%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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