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정에서 한덕수 만난 이상민, 선서도 안했다…재판장 “이런 건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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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서는 하셔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아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중간중간 “저의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관한 걸 물어보시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TF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부 직원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12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한다. 다음달 12일까지는 불법계엄 가담 관련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TF 구성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집중점검기관 12곳에 포함된다. 외교부는 12·3 불법계엄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 입장이 담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통일부도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13명으로 꾸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영국 공립 런던브루넬대학교와 글로벌 공동학위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마케팅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런던브루넬대는 지난해 기준 QS 세계대학순위 342위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경영대학원은 AI·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학교는 2년 과정의 이학석사(MSc)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세부 전공은 조직 내 AI 응용과 규제·관리·분석을 다루는 ‘AI 전략 과정’과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전문성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디지털 마케팅 과정’ 두 분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호서대에서 6개월간 기초 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런던브루넬대에서 1년간 전문 교육을 받고, 다시 호서대로 돌아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전 과정을 마치면 두 학교의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하게 된다. 첫 신입생은 내년 9월 입학하며, 영국 파견은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권영일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이번 공동학위 협약은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술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학생들이 해외 선진대학 경험을 통해 K-MOT(한국형 기술경영)의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이어 ‘글로벌 공동학위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돼 지역 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기여할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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