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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택배노조 “새벽배송 금지 주장 아닌 과로사 막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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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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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새벽배송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선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지속 가능한 새벽배송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새벽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해 나가자고 했다.
당초 ‘새벽배송 폐지’로 와전된 노조의 주장은 0~5시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5명, 이 중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인원이 17명이다. 2022년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은 5.92%로, 국내 전체 산재율(0.65%)의 9배 이상이었다.
노조는 심야시간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조기 출근조(주간1조)와 오후 출근조(주간2조)를 나눠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럴 경우 새벽배송 물량 소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새벽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굳이 새벽에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처럼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야간배송을 최소화하고 새벽배송 기사들이 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과거 지자체 환경미화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은 유지한 채 주간근무로 전환했던 선례를 제시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선 다른 택배사와 달리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2.6시간을 이 작업에 쓰고 있다. 또 CLS 택배노동자들은 다회전 배송을 해야 하고 배송 마감시간이 있으며 택배보관가방 회수·반납도 해야 한다. 쿠팡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키지 않았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택배노동자들에겐 “노조가 제시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 타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 철거 문제로 인한 서울 광진구청과 노점상들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지난 9월 구청이 위법한 ‘기습 철거’를 벌였다며 항의 농성을 두 달 넘게 이어간데 이어 17일 서울 광진구의회 앞을 찾아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의회가 철저한 세무감사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진구청이 지난 9월 집행한 건대입구역 앞 노점 철거가 행정대집행법상 고지 의무·집행예고 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견에는 노점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건국대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견이 열리자 구의회·구청 앞에 경찰이 배치됐고, 구청 공무원 20여명도 청사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9월8일 새벽 3시쯤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현장 지휘하에 건대입구역 앞 노점 40여곳을 철거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상 야간 건물 철거 등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노점상들은 이 때문에 광진구청의 철거가 위법했고, 노점상들을 향한 폭력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김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노점단속 공무원이 커터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작업에 필요해 들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맞받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단속직원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청은 노점이 도로를 점유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이어져 철거한 것이며, 야간 집행도 도로법상 특례 조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구청은 노점이 전매·전대 등 ‘기업형’이며 영세상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면서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상인들과 구청의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철거 직후 시작된 공대위의 농성은 이날로 71일째 이어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공대위에 합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 등 일부 단체가 ‘철거 환영’ 현수막을 농성장 인근 등에 내걸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공대위는 “(환영 현수막이) 관변단체 명의로 게시돼 세금으로 제작된 의혹이 있다”며 항의했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구의회는 구청의 폭력행정과 예산전용 의혹에 한 차례 공식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구의회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전면적 행정사무감사와 노점상 철거, 폭력행정에 쓰인 세금의 모든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 직후 공대위 대표자 5명은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상인들의 행정감사를 요구를 전달했다.
전남도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올겨울은 기후변화로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 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질병·사고 등 위기정보를 확인하고,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주거환경 점검,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확대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김장김치 5200박스를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114억원을 모금한다.
어르신 복지 지원은 경로당 중심으로 이뤄진다. 3월까지 매월 40만원의 난방비와 연 62만원의 양곡비를 지급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안부 확인과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176개 경로식당에서는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장애인 지원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가 장애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135곳에는 폭설·동파 대비 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감염병 예방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두 달 일찍 발령돼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45곳과 시군 보건소가 협력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수칙을 안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상기후로 한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관 협력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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