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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의붓딸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6개월···음식물쓰레기 머리 위에 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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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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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피고인 이씨는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A양(당시 11살)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양(당시 14살)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0·15 대책 이후) 주택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1~2주차 0.54%였다가 이후 10월 4주 0.23%, 11월 2주 0.17% 등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 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완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사안도 함께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 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부처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가속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자 측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공급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강원 강릉시가 연곡면 송림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는 등 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릉시는 오는 12월부터 연곡면 송림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낡은 연곡정수장 현대화·증설사업의 설계도 발주하기로 했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약 18만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의존도를 낮춰 도심 전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조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류댐은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루 1만8000t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저류댐 설치사업에는 25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하수 저류댐이 완공되면 기존 연곡천 복류수와 함께 하루 3만45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저류댐이 완공되면 강릉 북부지역과 도심권의 급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확보된 상수 원수를 정수 처리하기 위한 연곡정수장 현대화·증설 공사는 2027년 시작해 2029년 완료할 예정이다. 증설사업을 통해 정수 용량이 기존 1만4800t에서 3만t으로 확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 중심의 용수 공급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강릉 전역이 스스로 물을 확보·관리하는 독립형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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