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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광주·전남 광역연합, 시작부터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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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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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올겨울 역대급 규모로 서울 잠실 일대를 물들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46일간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 광장에 ‘몰입형 경험’을 강조한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의 재현’을 모티브로 2023년 시작한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첫해 24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이 찾았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입장권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1차 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패스트 패스’ 예약 물량은 약 3만장으로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패스트 패스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어 해마다 예약 시작과 함께 동이 날 정도로 인기다. 패스트 패스는 1만원이며 오후 4시 이후 출입할 수 있는 일반 입장권은 5000원이다. 오후 4시 이전 무료입장할 수 있는 사전 입장권은 올해 처음 선보인다.
1차 예약 판매분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하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2차와 3차 입장권은 각각 21일과 다음달 8일에 판매에 들어간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은 브랜드 협업 부스, 마켓 특화 먹거리 부스 등으로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의 정취와 하트 점등식인 ‘하트 라이트 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스노우 샤워’ 등 독자적인 요소도 접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소공동 본점은 ‘스위트 홀리데이’ 테마를 담은 크리스마스 연출을 공개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모두가 기다리는 겨울 시그니처 축제”라며 “기다림 이상의 감동이 있는 역대 최고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이기 위해 사전 예약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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