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나토 상공 향한 푸틴의 견제구···러시아·우크라이나 ‘드론 전쟁’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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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연이어 침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던진 ‘견제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쟁 초기 드론전에서 밀렸던 러시아가 대량 생산 체제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드론 영공 침범 사건을 두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나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들이 탄약을 실을 수 있는 기종이었지만 폭발물은 탑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 드론 침범이 ‘실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지난 9~10일 러시아 드론은 총 19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의 F-16과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가 긴급 투입돼 이 폰테크 중 3~4대를 격추했다. 이어 13일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루마니아 공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 ‘게란-2’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서 약 50분간 궤도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게란-2’는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개량한 것이다.
잇따른 나토 영공 침범은 푸틴 대통령이 기술 축적을 토대로 물량 공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 투입량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00대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3만4000대가 투입돼 전년 동기 대비 9배 늘었다. 이달 초에는 단 하루 사이에 자폭 드론과 기만용 드론 800여대가 국경을 넘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드론에 ‘올인’하며 두 개의 주요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린 결과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각 연방주가 자체 드론 생산 실적을 전시했다. 학생·외국인 노동자까지 제조 라인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샤헤드-136을 개량한 자폭 드론만 연간 약 3만대 생산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러시아 드론은 유도 성능 향상, 전자전(재밍) 내성 강화, 탄두 다양화를 거치며 한층 정교해졌으며 전술적 변화도 뚜렷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드론을 마치 파도처럼 투입해 실제 목표로부터 적의 주의를 돌리고, 발포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만든 기만체를 대량 사용함으로써 실제 드론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팀이 배치된 개활지를 피하고 강과 숲을 따라 도심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경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콜라 비엘리에스코우 우크라이나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 드론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결국 핵심은 규모다. 러시아 전술의 변화이자 유도 방식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처음에는 (러시아 드론의 침입이) 한 달에 수백 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0~6000건이 넘는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드론이 우리 방공망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저가·대량 드론 공세는 나토의 방공 비용 구조를 점점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일이 요격하는 방식은 탄약과 운용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나토가 전투기 증파와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전파 교란이나 요격 드론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클 코프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몇 달 사이 러시아가 정예 드론 부대를 배치하고 운용을 체계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행하는 작전에서 드론이 사용되는 방식이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피싱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조직은 대포계정을 매입하는 계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에게 조직원 영입 제의까지 하며 범행을 벌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 등 사기조직 일당 42명을 체포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 19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노쇼 사기 등을 통해 1462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조직원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대포계정 매입 채널’을 운영해 사기 범행에 적극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면서 범죄 수익금을 대포 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A씨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해외 메신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계정별 단가표’를 제시하면서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라고 생각해 1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겼다. 일부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다른 친구의 계정까지 판매하다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 중 한 명은 사기 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다 조직원 영입 제안까지 받고 대포계정 공급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접수된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여러 개의 대포 계정의 명의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유흥비, 마약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계정 532개와 해외 메신저 대포계정 매입 채널 6개를 폐쇄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드론 영공 침범 사건을 두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나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들이 탄약을 실을 수 있는 기종이었지만 폭발물은 탑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 드론 침범이 ‘실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지난 9~10일 러시아 드론은 총 19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의 F-16과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가 긴급 투입돼 이 폰테크 중 3~4대를 격추했다. 이어 13일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루마니아 공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 ‘게란-2’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서 약 50분간 궤도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게란-2’는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개량한 것이다.
잇따른 나토 영공 침범은 푸틴 대통령이 기술 축적을 토대로 물량 공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 투입량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00대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3만4000대가 투입돼 전년 동기 대비 9배 늘었다. 이달 초에는 단 하루 사이에 자폭 드론과 기만용 드론 800여대가 국경을 넘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드론에 ‘올인’하며 두 개의 주요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린 결과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각 연방주가 자체 드론 생산 실적을 전시했다. 학생·외국인 노동자까지 제조 라인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샤헤드-136을 개량한 자폭 드론만 연간 약 3만대 생산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러시아 드론은 유도 성능 향상, 전자전(재밍) 내성 강화, 탄두 다양화를 거치며 한층 정교해졌으며 전술적 변화도 뚜렷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드론을 마치 파도처럼 투입해 실제 목표로부터 적의 주의를 돌리고, 발포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만든 기만체를 대량 사용함으로써 실제 드론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팀이 배치된 개활지를 피하고 강과 숲을 따라 도심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경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콜라 비엘리에스코우 우크라이나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 드론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결국 핵심은 규모다. 러시아 전술의 변화이자 유도 방식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처음에는 (러시아 드론의 침입이) 한 달에 수백 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0~6000건이 넘는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드론이 우리 방공망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저가·대량 드론 공세는 나토의 방공 비용 구조를 점점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일이 요격하는 방식은 탄약과 운용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나토가 전투기 증파와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전파 교란이나 요격 드론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클 코프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몇 달 사이 러시아가 정예 드론 부대를 배치하고 운용을 체계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행하는 작전에서 드론이 사용되는 방식이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피싱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조직은 대포계정을 매입하는 계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에게 조직원 영입 제의까지 하며 범행을 벌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 등 사기조직 일당 42명을 체포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 19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노쇼 사기 등을 통해 1462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조직원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대포계정 매입 채널’을 운영해 사기 범행에 적극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면서 범죄 수익금을 대포 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A씨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해외 메신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계정별 단가표’를 제시하면서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라고 생각해 1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겼다. 일부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다른 친구의 계정까지 판매하다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 중 한 명은 사기 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다 조직원 영입 제안까지 받고 대포계정 공급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접수된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여러 개의 대포 계정의 명의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유흥비, 마약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계정 532개와 해외 메신저 대포계정 매입 채널 6개를 폐쇄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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