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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불교의 힘으로 고려 국난 극복하려던 ‘오백나한도’ 등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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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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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고려시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이 끝나길 기원하며 제작한 ‘고려 오백나한도’ 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오백나한도와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백나한도는 13세기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오백나한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500명을 일컫는다. 한 폭에 한 명씩, 총 500폭이 일괄 제작됐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것들이 2016년에 먼저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그림은 제329 원상주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개인 소장품이다.
원상주존자는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상단 왼쪽의 용을 올려다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존자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단 좌우에는 그림의 이름이 쓰여있고, 하단 중앙에는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고려 불화 중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나무로 개략적인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완성하는 일반적인 소조불과는 달리, 나무로 윤곽까지 만든 후 소량의 흙으로 세부를 완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현존 수량이 극히 적은 16세기의 불상으로 희소성이 높은 데다 제작 기법도 잘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소조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항선생시집>은 고려말 문신 한수(1333~1384)의 시집이다. 1400년(정종 2년) 전라도관찰사 성석용과 금산현감 이균이 금산에서 목판으로 처음 간행한 것이다. 14세기 이전 문집에는 계선(본문의 각 행을 구분하는 선)이 없고, 흑구(책 가운데 접힌 부분의 위 아래에 있는 검은 선) 또는 어미(책 가운데 접힌 부분 위아래의 물고기꼬리 모양 장식)이 보이지 않은 데 비해, <유항선생시집> 등장 후인 15세기부터는 유계와 흑구가 등장한다. 개인 문집 간행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으로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휴대용 앙부일구는 다수의 해시계를 제작한 진주 강씨 가문이 가장 근대에 제작한 해시계로, 밑면에 제작연대(융희 2년·1908년)와 제작자(강문수)를 새겨 놓았다. 반구면의 절삭 정도와 백동으로 제작한 영침의 은도금 등 제작 기법이 우수하다. 앙부일구 또는 앙부일영으로 불린 해시계는 세종 때 처음 발명된 후 조선 말까지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휴대용으로 몸에 지니는 것으로 나뉘어 제작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 기간 30일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올해 8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대정부 일시대출 누적액은 14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몇년간 정부는 재정집행 속도와 세입 부족을 이유로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과거보다 자주 사용해왔다. 올해는 두 차례의 예상치 못한 추경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은행 차입이 상시적 수단으로 굳어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은 원칙을 분명히 한다. 국고금관리법과 한국은행법은 정부가 필요할 때 한은 차입을 허용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일시대출은 초단기 유동성 보완에만 한정해야 하며, 상시적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한은 일시대출은 긴급 상황을 위한 안전판이지, 구조적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시차입은 재정 취약성과 세입 관리 실패를 은폐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이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낙관적 세수 전망과 허술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며 부족분을 한은 대출로 메우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이 예산치보다 수십조원 부족했으며, 그 부담은 중앙은행 차입으로 전가됐다. 국민 눈에는 정부의 허점을 감추는 도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도 무겁다. 올해 4월 기준 일시대출 잔액은 71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 446억원에 달했다. 대출 이자는 단기 통안증권 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에 따른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유럽중앙은행은 조약에 따라 회원국 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을 금지한다. 미국 연준 역시 재무부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국채시장을 통한 조달만 허용한다. 일본은행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환매 목적의 국채를 인수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대출 남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왜곡,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누차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 역시 단기자금 부족조차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책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무 또한 가볍지 않다. 합법적 요건 충족만을 이유로 차입을 마치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는 사실상 책임 방기다. 법정 한도가 존재한다 해도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견제와 공개 장치 역시 부족하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승인 사유와 조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고, 국회 보고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면 한은이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와 수급이 조정되고, 국채시장 활성화와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도 기여한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견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안정적으로 국고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은 일시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료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일시차입 남용은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을 드러내기 싫어 되풀이해온 낡은 습관이다. “어차피 한국은행이 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세입 예측의 정확성과 지출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 이런 관행은 시간이 갈수록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고, 정부 신뢰를 잠식하며,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확대한다.
반복되는 ‘분식 아닌 분식’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일시차입을 극히 제한적 예외로만 인정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며,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정증권과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을 원칙으로 삼고, 국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 회피와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 수는 없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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