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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중구청이 1일 청소년 인권단체가 서울시의회 근처에 설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불법 철거”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이날 단체들이 설치한 농성장을 철거 조치했다. 중구청이 철거에 나선 이유는 도로법상 행정대집행 예외 조항인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법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법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단체들은 ‘도로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농성장 인근에 장기간 설치된 다른 천막이 이미 있었고,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행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현장에선 단체 활동가들과 중구청 측이 농성장 철거를 놓고 대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활동가는 손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 아수나로 활동가는 “구청 공무원이 농성장 천막을 찢기 위해 사용한 칼에 베인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겠다며 농성을 벌이려 했다. 단체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의원 발의 폐지 조례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주민 발의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중 2곳이 전남 여자만과 신안·무안 갯벌로 정해졌다. 전체 지정 면적의 88%가 전남에 몰렸다.
전남도는 2일 “해양수산부가 전남 여자만(보성·순천),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과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신안·무안 1984.86㎢(83.4%), 여자만 107.94㎢(4.5%), 가로림만 147.05㎢(6.2%), 호미반도 139.35㎢(5.9%)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 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보전하는 해역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을 1단계 핵심보전구역으로 두고, 이 지점에서 해상 1㎞를 2단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해양환경 조사·연구, 쓰레기 수거, 서식지 조성사업을 집중 시행한다. 육상 500m는 3단계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찰시설, 학습시설을 설치한다.
전남 신안·무안 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서식지·산란지 보호를 통해 해양자산 가치 보전에, 여자만(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 짱둥어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신안·무안까지 지정되면서 전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이 지켜온 해양생태계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결정으로, 전남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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