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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여야, 이재명표 ‘728조’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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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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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정부가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한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측과 전날 만나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은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가 필요할 때, 보유 외환을 직접 공급해 현물환 시장의 매수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억제해왔다.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대금 시장 환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월의 첫날, 올해 첫 송년회에 참석했다. 날짜는 숫자에 불과할 뿐, 해가 넘어간다 해도 반복되는 하루가 새로울 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한 해가 감을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더 알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한 달 지나 또 한 해가 가니 천 날 백 날 먼 앞날을 어찌 기약하리오. 서산에 지는 해는 도주공도 살 수 없고 동해에 빠지는 썰물은 맹분도 못 돌리네. 그대는 어디에 기력을 다 썼기에 손바닥에 꽉 움켜쥔 자국 지워지지 않는가?”
조선 후기 문인 노긍이 쓴 시의 첫머리다. 최고 갑부 도주공의 재력으로도 가질 수 없고 천하장사 맹분의 힘으로도 붙들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다. 하지만 마치 그것을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온 힘을 쏟곤 하는 게 우리 삶이기도 하다.
이 시는 명나라 문인 정선의 율시를 시제로 삼아서 과거시험 답안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정선의 시는 인생이란 원래 적조조(赤條條), 즉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법이니 뛰어난 공적이나 엄청난 재물, 화려한 명성, 혹은 사랑받는 외모 등 우리가 평생 중시하고 추구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비해 노긍의 시는 위 구절에서 갑자기 장례 치르는 광경으로 건너뛰며 독자를 낯설게 한다. 아무리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본들, 생전에 좋은 음식과 의복을 누리던 육신은 결국 온갖 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쓸쓸하게 썩어간다. 움켜쥔 양손을 펴보아도 텅 비어 있을 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구체적 묘사를 통해 실감 나게 드러난다.
다시 한 해를 보내며, 이해와 함께 떠나보낼 것이 무엇인지 돌아본다. 우리가 기력을 소진하며 연연하는 무언가가 그저 잠시 빌려 사는 벌거숭이를 치장하는 일에 불과한 건 아닐까? 노긍의 시는 이렇게 맺는다. “멈추고 멈추어 상념마저 멈추며, 듣고 또 들어 하늘의 소리를 들을지라. 깊은 꿈속 솔바람이 물결 일 듯 불어오고, 남쪽 산 계수나무꽃 수시로 나부끼네. 초라한 행색의 영공이 살아 있음을 즐겼듯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겁게 춤추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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