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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고객과 업체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지난 14일 새벽 60대 대리운전 노동자 A씨는 만취한 승객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밀쳐진 뒤 차량에 매달려 1.5㎞가량 끌려가다 결국 사망했다. 그는 안전벨트에 매인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그는 4만원을 받으며 대전에서 청주로 가던 길이었다. 고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10년 간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A씨와 같은 대리 기사들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고인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고객 차량을 빠져 나왔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을 중지했다면 플랫폼에 고객과 마찰을 일으킨 문제 기사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돼있다. 이들에게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작동되지 않는다. 수시로 취객을 상대하는데도 감정노동자로 보호되지 않고, 위험에 처해도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회사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및 통제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중개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으로 산안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일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LO 190호 협약은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40여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현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ILO 190호 협약이 요구하는 폭력 예방 의무,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플랫폼 사용자 책임 등이 담겨 있지 않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모든 노동자를 폭력과 괴롭힘에서 보호하기 위해 ILO 190호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일하는사람법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 실질적·구체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협약 비준을 늦추는 것은 플랫폼 기업만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폭력사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라”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조치를 내놓으며 사실상 ‘한일령’을 본격화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로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본 외무성이 고위급을 중국에 급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향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도 일본에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뇌관을 건드린 것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일 뿐, 중일은 언제 갈등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그는 짚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0년대 이래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세워온 영향이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라며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갈 유인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임 교수와의 인터뷰는 화상(줌)으로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센카쿠열도, 중국 명칭으로는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견제·억제할지, 유사시에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대외 전략이나 자위대 배치의 기본 어젠다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충분히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2012년 아베 전 총리 집권 이후 일본 대외정책엔 경로의존성이 생겼다. 군사전략상으론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어려운 줄타기다. ‘전략적 호혜 관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그간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한다.”
-중국이 하필 대만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나온 이유는 뭘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굉장히 애매했다.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중국에 의한) 대만 해상 봉쇄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말했다. 전면 침공 등 군사 동원 상황을 가정했다면 모를까,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선택지가 너무 넓은 발언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같은 발언이 나온 (일본) 국내적 조건이다.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일본의 사전교섭 문화를 가리키는 말)라는 말도 있다. 자민당 내부에 중국 측과 입장을 조율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어떻게 얘기를 건네야하는지 학습이 이뤄졌다. 지금 상황은 그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 아닌가 싶다.”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현지 조사상으론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적절했다’는 여론이 더 많은 듯하다.
“일시적으로는 (여론이) 그럴 수 있다.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은 반면,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한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중국이 앞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일본 언론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주로 우려하는 듯하다.
“오히려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것처럼 당장 내놓은 카드가 장기지속시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일본이 과거 경험한 사안이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는 뉘앙스는 안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동맹에 ‘올인’해 왔는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만 유사시 대응 방향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이번에 강하게 나오는 데엔 일본이 미국에 너무 일체화한 영향이 있다. 이미 외교안보 거대 전략이 굳어져 버렸고, 중국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경제 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일본은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가 된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비핵 3원칙’ 재검토, ‘3대 안보문서’ 개정 가능성도 또다른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상대로 한 안보 내러티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 키드’ 아닌가.”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과 경제협력의 성격이 변했다. 이제 기술 혁신 차원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키를 쥔 것이 중국 정부다. 한국이 중국에 내밀 매력적인 경제 카드가 없어진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경중’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보 문제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어디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그렇다고 한미동맹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없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장군을 대령으로 강등시킨 조치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명령을 거부하면 진급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면 강등시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오죽하면 군은 앞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행동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앞서 근신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상명하복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잘못밖에 없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징계는 ‘군의 본질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군을 모욕하는 일을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군의 경우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판을 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논평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고 군과 공직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묵과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김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본부 소속 법무장교들과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일선 장교들의 문제 제기에 답을 회피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라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일제에 충성했던 자,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어쩔 수 없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었다”고 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윤석열에 불복종한 대한국민들이었고, 위헌적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정의로운 군인과 공직자들이었다”라며 “국민의힘은 못내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이 아쉬운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군인과 공직사회를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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