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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다.
이들은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수도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며 “셀프 조사를 중단하고 오는 4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러 이동했으나 경찰에 막혀 한동안 대치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노숙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일하던 사람이 죽어도 그냥 썼던 건데, 보안도 엉망이었네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댓글은 최근 쿠팡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꼬집는다.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출범을 앞둔 데다, 심야 배송에 따른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과로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e커머스 업체로서는 기본인 고객 정보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단기간에 매출과 주문량 등 외형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질적 성장은 취약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이다. 2020년만 해도 1485만명이었던 활성고객 수는 2021년 1794만명, 2022년 1812만명, 2023년 2100만명으로 늘었다. 유료 회원제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대폭 올린 지난해에도 활성고객 수는 2280만명으로 더 늘었을 만큼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매출도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해 국내 유통업계 전통강자들을 추월했다. 쿠팡은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한 지 13년 만인 2023년 처음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국내 e커머스 시장은 물론 유통업계에 견고한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7명(물류센터 일용직 4명,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기사 3명)에 달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노조와 정치권 등에서는 심야 노동과 다회전 배송, 마감 시간 엄수 등으로 인한 과도한 고강도 업무 시스템이 과로사 위험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며 “쿠팡이 노동자 복지와 고객 데이터 보호 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e커머스는 가지고 있는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많다보니 보안 관련 예산을 매출 대비해 계속 늘려야 한다며”며 “대외적 로비에 집중하느라 내실을 기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정부 대관 업무 등을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 퇴직공직자를 올해 18명(계열사 포함) 영입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 경영진은 본인들이 일으킨 갖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전면적인 정책변화와 구조개혁을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소통하기보다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 집중한 뒤 이익 추구에 집중하는 플랫폼 기업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내부 직원의 안전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낮은 고객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도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당장 당면한 과로사 문제 등을 해결해 쿠팡의 조직문화 등을 정착해야 향후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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