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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꾸준히 개설을 요구한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이 많은 수강 수요에도 여전히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유를 막는 곳이 과연 대학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은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 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모여 “교육권과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학문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의 세부 전공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 대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한 2008년 이후 서울대가 후임 교수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이 수업을 맡아왔다.
지난해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교과과정 운영과 강의 수요·공급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 분야 교과목들을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폐강이 아닌 미개설”이라며 “학생 수요에 따라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시민들은 연서명을 받고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등 강의개설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서마학은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 중 하나인 ‘정치경제학입문’ 온라인 시민 강의 수강신청을 받았다. 강성윤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가 맡은 ‘0학점·무료강의’ 형태의 이 강의엔 수강생 3000여명이 몰렸다. 서울대 재학생만 300명이 신청했다.
지난 9월 진행된 ‘2026학년도 1학기 및 2025년도 겨울학기 사전 수요조사’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인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세 과목에 과목별로 각 50여명이 수강을 희망했다.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수요조사를 전달받고도 이번 겨울학기에 이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았다. 이처럼 강의 수요가 있음에도 지난 5월 서울대는 앞선 연도와 달리 주류경제학의 특정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강사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를 내놨다. 지난 강사 채용안에 있던 ‘마르크스경제학 분야’는 완전히 사라졌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4일 총장과의 대화에서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학문들의 구조조정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마르크스경제학을 배우는 것보다 그것이 왜 (개설 과목에서) 빠지게 됐는지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재학생 이재현씨는 “강의실에서 선생과 학생들을 내쫓아 놓고 ‘알아서 저 바깥에서 토론해 보라’는 것은 대학에 대한 모독이고 학문에 대한 조롱”이라며 “사회에서 경쟁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들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정말 대학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을 지운 대학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주거, 부채,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어떤 언어로 사유할 수 있냐”며 “마르크스경제학의 삭제는 단순히 하나의 교과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감각과 언어를 잘라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외국과의 통모(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명현 특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범인도피 혐의 재판까지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매일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A씨는 지난 1월 기존 콘도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며 새 콘도회원권 가입을 권유받고 597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기존 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지 못했고 상술에 속은 것 같아 5개월 뒤 새 회원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지난 5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며 시설관리비 297만6000원을 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에 1시간 후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C씨는 2024년 1월 337만원을 주고 콘도회원권 10년 이용 계약을 맺었다. C씨는 10개월 뒤 계약해지 시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막상 연말이 되자 계약해지는커녕 양도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사 콘도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이다. 소비자는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자는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6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9건, 2023년 146건, 2024년 240건, 올해 상반기에는 119건 등으로 202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피해가 13.3%(119건) 늘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이 확인된 675건 중 남성 피해자가 78.7%(531건)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30~50대 중장년층이 67.7%(4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피해를 입히는 상술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45.3%(310건)가 기만 상술에 해당됐으며 이 중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 주겠다며 유인한 뒤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판매·보상형)하는 피해가 57.4%(178건)로 가장 많았다.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이벤트당첨형)도 40.0%(124건)나 됐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피해(13건)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만 상술에 속아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분쟁발생을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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