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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무료 숙박권 당첨 등 미끼 ‘유사 콘도회원권’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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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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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A씨는 지난 1월 기존 콘도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며 새 콘도회원권 가입을 권유받고 597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기존 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지 못했고 상술에 속은 것 같아 5개월 뒤 새 회원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지난 5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며 시설관리비 297만6000원을 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에 1시간 후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C씨는 2024년 1월 337만원을 주고 콘도회원권 10년 이용 계약을 맺었다. C씨는 10개월 뒤 계약해지 시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막상 연말이 되자 계약해지는커녕 양도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사 콘도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이다. 소비자는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자는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6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9건, 2023년 146건, 2024년 240건, 올해 상반기에는 119건 등으로 202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피해가 13.3%(119건) 늘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이 확인된 675건 중 남성 피해자가 78.7%(531건)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30~50대 중장년층이 67.7%(4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피해를 입히는 상술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45.3%(310건)가 기만 상술에 해당됐으며 이 중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 주겠다며 유인한 뒤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판매·보상형)하는 피해가 57.4%(178건)로 가장 많았다.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이벤트당첨형)도 40.0%(124건)나 됐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피해(13건)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만 상술에 속아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분쟁발생을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도심의 핵심 녹지 축인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앞세운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직면하면서 도시 환경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한승우·최서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환경단체는 26일 전주 완산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주시는 난개발·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자산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공원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공원 개발’의 통로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2020년 공원실시계획 인가 당시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덕진공원 일대 두 곳에서 고밀도 주택 개발이 추진되며 시민 반발이 확산했다. 이는 약속 파기이자 특정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초과이익 환수 실패와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주 건지산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미세먼지·열섬을 완화하는 도심의 ‘허파’인데 개발 이익을 위해 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한 법적 보전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시민·학계의 조직적 대응 끝에 취소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태 의식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며 “전주에서도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신상섭 우석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건지산과 인접한 오송제 습지의 생태 가치가 집중 거론됐다.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송제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대륙송사리(송사리) 등 물환경 지표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도심 내 드문 생태습지”라며 초고층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염과 도시화 압력이 급증해 회복이 어려운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건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국가 명승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근본적 보전 대안을 제시했다.
임형택 라이크익산포럼 공동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부재와 미분양 사태로 실패한 익산 민간특례사업을 거론하며 “전주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은 “광주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규모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전주 시민의 정체성과 맞닿은 자산”이라며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전주시는 특혜 논란을 끝내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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