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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검찰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인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회의원 등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벽 공사 대나무 비계서 발화고령층 다수…중상자도 많아
존 리 행정장관 “선거 연기 검토”경찰, 공사 관계자 3명 ‘과실치사 혐의’체포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65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는 1948년 176명이 사망한 홍콩 창고 화재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문회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32층짜리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65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새벽 기준 27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일부 실종자와는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앞서 AFP통신은 25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병원 치료 중인 부상자 가운데 12명은 위중, 28명은 중상으로 전해져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SCMP는 영국령 시절인 1948년 창고 폭발로 176명이 숨진 참사 이후 “77년 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화재는 전날 오후 2시52분쯤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에서 시작됐고 3시 무렵 인접 건물로 번지며 8개동 중 7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홍콩 소방당국은 오후 6시22분 화재 최고 등급인 5급 경보로 상향했다. 홍콩 주권 반환 이후 5급 경보가 발령된 사례는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4명 사망, 55명 부상)가 유일하다.
타이포 구역은 중국 본토와의 경계에 위치하며 공공분양주택이 밀집해 서민층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웡 푹 코트 주민 4643명 중 36.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한 생존자는 “계단과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장에는 소방·구조 차량 304대와 소방관 1250명 이상이 투입돼 화재 진압 및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학교 등 8개 대피소로 900여명이 긴급 대피한 상태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선거운동 활동은 전면 중단됐다. 존 리 행정장관은 선거 연기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스포츠·문화행사도 잇따라 취소됐으며, 주요 언론은 홈페이지 등을 흑백으로 전환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자 1면에서 이번 화재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인민일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회사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공사업체 책임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외벽 자재 일부가 방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각층 엘리베이터 홀 인근에서 발견된 인화성 스티로폼의 설치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방화 등 형사 사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지 인근 길가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밤새 대기하며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일부는 가족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나눠주며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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