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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한-이란 정책협의회 이란서 개최…“양국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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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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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외교부는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7차 국장급 정책협의회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반년만에 정책협의회가 다시 개최된 것이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행정·문화·교육 등 분야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국장은 지난 9월19일에 있었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같은달 25일에 있었던 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계기를 활용해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정 국장은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해 양국 현안 전반을 논의하고 이란 내 한국인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이란 외교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과 이란 관계는 2019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대금이 국내에 동결되면서 악화했는데 2023년 자금 동결이 해제되면서 회복 국면에 있다.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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