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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 [포토뉴스] “대통령님, 태안화력도 산재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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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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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연쇄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가 지난 2일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보류됐던 수여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된 결과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광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94세인 양 할머니는 건강악화로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양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여행사를 열지 않았다. 훈장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아들 박상운씨를 비롯해 광주시청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30여년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할머니를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국민훈장 수여는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가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를 반대한 데는 ‘일본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관계자들은 “수여 취소는 양 할머니의 오랜 투쟁과 공적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양 할머니도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오랫동안 양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서훈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전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했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앞장서 싸워왔다. 대신 성명을 내고 “이번 서훈은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도 “제3자 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절반의 정의이자 필요한 것만 골라 취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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