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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진 전 외교장관 특검 출석···삼부토건 ‘우크라 순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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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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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다”며 “아는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7만3000명 증가에 그쳐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게다가 5월과 6월의 고용 증가치도 기존 수치보다 총 25만8000명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실업률 역시 4.1%에서 4.2%로 소폭 상승하며 고용 시장의 둔화 신호를 더했다.
이러한 수치가 공개되자,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급속히 확산되며 채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최근 한 달간 약세 흐름을 보이던 미 국채 수요가 반등했고,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단기물 금리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5%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2023년 12월 이후 하루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스티프닝(steepening)’ 현상이 뚜렷해졌고, 이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다.
채권 전략가 케빈 플래너건(위즈덤트리)은 “노동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25만명 규모의 하향 수정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장 초반 미국 국채 선물 거래량은 평소의 세 배에 이르렀고,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4월 10일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와 함께, 연내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힘을 얻고 있다.
미슐러 파이낸셜 그룹의 토니 패런 금리 전략가는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까지 9월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지만, 이번 고용 지표로 투자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급히 청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JP모건의 프리야 미스라 매니저는 “이번 고용 지표가 분명히 9월 인하 가능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낮은 실업률과 실효 관세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하면 확정적 판단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야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희생되자 부산시가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 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해 야간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반 이상 운영한다. 야간에 취학 아동을 돌보는 기관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 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접적인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예산 11억원으로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 거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다세대, 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세대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치한다. 목제 방화문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도 임대아파트 전체, 복지관 등에 소화기를 지급한다.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자체 진화가 가능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연내 120가구 추가 설치, 매년 130가구씩 보급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3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어린이집·복지시설·요양병원 등에는 시설 안전 점검과 연 1회 대피 훈련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번 달까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3000여개에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 중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화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두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두고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자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당 내에서 공개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달라고 (정책위의장에) 주문했다”며 “새롭게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직 의총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 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당정협의에 나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비판이 집중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정·김한규·박선원·전용기 의원 등 10여명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진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이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새로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관세는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더 쉬운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은 트럼프식 관세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큰 자금 덩어리가 생겼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NYT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관세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정치권 내에서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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