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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미국드라마 행안부, ‘경찰국’ 폐지 입법예고 공고···치안감 1명 등 정원 13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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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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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미국드라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치안감 등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 개편에 나선다.
행안부는 4일 관보 등에 공고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서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이 줄어드는 치안감 1명은 경찰국장이고, 총경 1명과 총경 또는 4급 1명, 3·4 또는 총경 1명은 각각 경찰국 밑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 몫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은 모두 경찰국 인원들이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조직은 기존 운영지원과·디지털정부혁신실·조직국·경찰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지방재정경제실에서 경찰국만 삭제된다.
행안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은 115명에서 114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도 경찰국 조직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통령령, 부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이다.
직제 개정령안 등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구속 후 첫 조사한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7억명을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픈AI는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지브리 프로필 사진’이 유행했던 지난 3월 사용자인 5억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했다. 오픈AI는 무료, 플러스 프로, 기업용, 교육용 등 챗GPT 전 제품의 사용자 수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챗GPT에 입력하는 질문·대화 수를 뜻하는 쿼리는 일일 30억건을 돌파했다.
닉 털리 오픈AI 제품 담당 부사장은 SNS를 통해 “중요한 한 주가 다가오고 있다”며 “챗GPT를 더욱 유용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해 준 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장정보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사용자들은 챗GPT를 월 평균 12일 이상 쓰고 있다.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16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글과 X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것이다.
챗GPT 이용자가 느는 만큼 매출도 뛰고 있다. 현지 경제매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올해 연간 매출은 20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올해 연말까지 이용자 10억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달 중 차세대 주력 모델인 GPT-5.0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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