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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시신 받아가라’는 통보에 끝내 무응답…무연고 사망자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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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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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5일까지 응답은 없었다.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다”면서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시신과 유류품을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인도하지 않은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유골함을 지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한 이후 유골을 자연에 뿌린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무응답은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30구 중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은 7구가 됐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자동차 품목관세의 조속한 인하 등을 요구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다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NHK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미 일정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측도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나 포고문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일본 내에선 미·일이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아 미국에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야당 질의에 “상대(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라면서 “합의문은 만들지 않는다. 문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관세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베트남, 필리핀, EU, 한국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대통령령에 하루속히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미·인도 무역 협상이 진통을 겪자 지난달 말 예고한 2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도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 외교부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추진해나가되 한국만의 독자 AI 생태계도 함께 강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각자의 ‘AI 우산’으로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등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맹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한국이 AI 혁신과 도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촉진 의도는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동맹 강화’라는 미국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노선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오히려 우리의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우리의 AI 모델이 있으면서 빅테크 것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이 (풀스택을 수출하겠다고) 크게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기술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장관은 전날 “미·중 간 AI 분야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많은 AI 기술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돼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3~7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일 행안부는 전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4일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7일에도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호우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경기와 충청, 경남 등 7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피명령은 40dB 이상의 소음을 동반한 재난문자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달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해 주민들이 위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급격한 속도로 물이 불어나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계곡 야영장과 펜션 등에 대해서는 사전 철수 및 대피를 강조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위험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대피 안내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안전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매년 카페와 약국, 식당 등에 경사로와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벽 없는 마을상점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설치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과 해당법 시행령 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 소매점, 약국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30곳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화(02-376-1704)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시설이 경사로를 설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가 장벽 없는 마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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