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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실용음악과 지난해 고수온으로 양식어가 31억 피해…경북, 말쥐치 양식 등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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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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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실용음악과 경북도가 최근 수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북도 어업기술원은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 고수온 대체 어종인 말쥐치 완전양식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도다리 고수온 회피 시험양식은 포항 해역 내 수심 40∼50ｍ 깊이에 해상가두리 10개를 설치한 뒤 수조마다 사료공급 방식 등을 달리해 고수온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수조에는 1만마리씩 총 10만마리의 강도다리가 투입된다. 강도다리는 경북 해면 양식장의 80% 이상 차지하는 대표 품종이다.
경북도는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를 대체할 물고기로 아열대성 어종인 말쥐치를 양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말쥐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어종이다.
경북도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생산한 말쥐치 치어 24만마리를 포항과 울진의 해상가두리와 둑 양식장에서 키우며 양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경북지역 육상양식장 피해 규모는 2019년 1억35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4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영숙 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부과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인도는 대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구매한 원유를 공개 시장에 내다팔면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나는 인도가 미국에 내야 하는 관세를 실질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25%에 더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문제를 이유로 인도에 대해 25% 관세에 추가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와의 무역 협상 속도가 더딘 데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압박한 시한인 8일을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게 ‘2차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맷 휘테이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대표부 대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전쟁에 돈을 대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대한 2차 제재와 관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인도를 비판하는 나라들도 러시아와의 무역에 탐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인도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계속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산업을 위한 육불화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비료와 화학물질을 수입한다”며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업장관은 “양국은 공정하고 균형있고 상호이익이 되는 양자 무역 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반발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주권국가는 누구와 거래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끊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보유액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재명 정부보다 ‘더 센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종목당 10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도 올랐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25%가 적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양도세를 내는 대상을 다시 좁히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사실로 보고, 향후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구체적인 이유와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최근 차례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 7명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특검 조사에서 공통되게 진술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무렵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답할 수 없다”며 부인했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고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회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임 전 비서관, 조 전 실장은 “이런 일로 윗사람(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발언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격노 회의’ 참석자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김 전 장관은 회의 문건 등에 참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참석자로 이름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속된 상황이라 여러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특검팀은 회의 전후의 상황을 폭넓게 조사하며 수사 외압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화를 낸 이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식의 지시를 국방부와 경찰 등에 전파했는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이 전 장관과 집무실 내선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단장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걸 봤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주요 사건 관계인 20여명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전날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의 통신기록을 모두 제출받아 추가 물증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