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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피아노연습실 가족·지인에 아파트 미계약분 공급한 시행사 간부들···대법 “주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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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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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피아노연습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북미가 원산지인 외래 침입 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의 발생 예보가 지난달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도심 가로수와 조경수 잎을 갉아 먹고, 대량 발생 시 각종 생활 불편을 일으킨다.
1950년대 유입된 이 해충의 피해는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다. 봄·가을 기온 상승으로 나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 해 3세대까지 번식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2세대 유충에 의한 피해율도 올해는 26.9%로 예측됐다. 2010년대 2세대 유충 피해율 예측치(6.7%)보다 4배나 높아진 수치다.
기후변화로 외래 침입 ‘돌발해충’의 습격이 늘고 있다. 돌발해충은 개체 수가 갑자기 증가해 산림이나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곤충을 말한다. 토착·외래종이 모두 포함되지만 최근 문제를 일으키는 돌발해충 대부분은 외래종이다.
4일 국립생태원의 ‘2024년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기·강원권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래 곤충 3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32종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을 포함한 생태계교란생물 4종이 포함돼 있다. 앞서 영남(2023년), 충청·호남(2022)에서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 각각 79종의 외래 곤충이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가 국내 유입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곤충은 모두 210종이다. 외래 유입 곤충이라고 해서 모두 유해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여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러브버그’로 불리며 몇 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궐한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대체로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대발생으로 인해 최근엔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이 대표적인 돌발해충으로 분류하는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은 모두 외래종이다.
북미가 원산지인 미국선녀벌레는 애벌레일 때는 잎을 갉아 먹고, 성충이 돼서는 수액을 빨아 나무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포도나 배 등 과일나무 줄기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을 일으키는 꽃매미는 중국이 원산지다. 갈색날개매미충도 중국에서 유입된 해충으로 즙액을 빨아 먹어 나뭇가지를 말라 죽게 하는 피해를 준다.
아열대 지역 해충이 새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다. 2019년 제주에서 처음 확인된 노랑알락하늘소가 대표적이다. 2022년 국내 정착이 확인됐고, 2023년에는 제주 용연계곡 일대에서 1000마리 이상의 성충이 포획될 정도로 대발생했다. 팽나무, 동백나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제주에서만 발견되고 있지만 남해안 일대로 유입되면 정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다봤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규모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200여 종의 외래 곤충을 대상으로 기후적합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남영우 연구사는 “외래 침입 해충은 유입 초기에는 분포 범위가 좁아 제거할 수 있지만 국내 기후에 적응해 확산하면 방제가 어려워진다”라며 “최근 기후변화가 해충의 분포 범위 확대와 세대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열대성 외래 해충의 신규 유입과 정착 우려가 커 선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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