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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사설]순직 해경 ‘영웅 만들자’며 함구령, 뭘 숨기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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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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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 경사 동료들이 15일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세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외부기관이 하도록 지시한 뒤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 한 것인가.
이 경사의 동료 4명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당직 근무를 선 이들은 해경서장도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경사 유족에게도 ‘언론 접촉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걸 봐선, 이 경사의 살신성인을 부각한다는 핑계로 사고 당시 경위·행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여럿이다. 조직 안위만 우선시한 경찰의 사후 조치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규정을 어긴 점들도 드러났다. 근무일지에는 6명의 당직자가 3시간씩 교대로 쉰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 지시를 받았다. 이 경사는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쉬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한 셈이다. 그래서 오전 2~3시 팀장과 이 경사 둘만 대기했고, 오전 2시7분쯤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돼 숨졌다. 이대로라면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야간 휴게시간을 어긴 데다, 근무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규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당직 근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2인 1조 출동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와 윗선의 함구령 지시 경위도 다 밝혀야 한다.
‘이 경사 순직 함구령’은 2023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 그 책임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닮았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이 경사의 숭고한 희생과 별개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경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배우기도 전에 세계 각지로 떠나야했던 ‘해외 입양인’ 50여명이 16일 서울 중구의 한 영화관으로 모였다. 태어난 곳은 같은데 이들이 자란 곳은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입양인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주최로 영화 <로스트 버스데이(Lost Birthday)> 시사회가 열렸다. <로스트 버스데이>의 뜻은 ‘잃어버린 생일’, 입양 과정에 자신의 생일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잃어버린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진화위가 지난 3월 낸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진화위는 약 2년 7개월 동안 국가기록원·외교사료관·서울기록원·국내 4대 입양알선기관 등을 조사한 뒤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 책무를 저버렸다’라 판단했다. 더 많은 아이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신원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덴마크 한인 입양인 그룹(DKRG)의 공동대표 한분영씨와 피터 민 홍 레겔 뮐러의 활동을 큰 줄기로 삼는다. 두 사람은 한국출신 입양아의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사례, 같은 문서 내에서도 기록이 계속 바뀌는 사례 등을 찾아낸다. 입양 당시 몸무게·건강 상태와 서류상 건강 상태가 완전히 불일치해 평생 지병이 있는 줄 알고 살아야 했던 입양인도 있다. 뮐러는 영화에서 “수천 건의 입양 서류를 확인했지만 ‘진짜’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활동은 덴마크,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중단하고 입양 기관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춘희 로멜렌(한국명 고춘희)은 1976년 태어나 10개뭘만에 벨기에로 입양됐다. 로멜렌은 지난해 자신의 출생지로 기재된 서울 강동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부모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로멜렌은 영화를 보고 난 뒤 “영화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나도 ‘고향은 어딘지’ ‘진짜 생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품고 살아와서 울컥했다”며 “진화위 3기가 생긴다면 반드시 진실을 알기 위해 사건 접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모씨는 “영화 주인공들과 같이 나도 서류 조작 문제를 겪어서 정확히 언제 태어난 지 모른다”며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시작에 앞서 연출자 이주원 감독은 “불법 해외 입양 피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함께 출연자들의 소망을 느낄 수 있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해외 입양’이 아닌 아동을 강제로 이동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많이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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