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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보기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건립”···신속추진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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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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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보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 참석해 “지방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 지방시대위도 정부,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은 2029년을 목표로 한다. 주무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6월 세종집무실 이전의 마무리 시점을 2030년 5월쯤으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드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5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회의가 빈손으로 폐회하면서 다시 열렸다. 번번이 무산된 국가 간 협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변화심의관은 “한국 대표단은 조속하게 협약이 성안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가 조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P)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만 집중할지 플라스틱 생산량부터 감축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 중 하나다. 유럽연합과 남반구 섬나라 국가들은 “협약이 플라스틱 수명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며 조항에 찬성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이 조항에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두고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 소속 활동가 코쿠 엘롬 아메가제는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플라스틱 오염 현실을 부정하며 생산을 이어가고 이윤을 추구하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오염의 근원을 차단하는 조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킴 프랫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속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건강 위기이며, 유엔 플라스틱 조약은 이를 공중보건 위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이 물놀이금지 지역인데도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 유족은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달은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남 나주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유기견이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동물단체는 복날을 전후한 개고기 소비와 연관된 도살 시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5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나주시 한 마을에서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견 한 마리가 발견됐다.
나주시 유기견센터가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며, 현재는 한 시민이 임시 보호 형태로 데려가 추가 치료 중이다.
단체는 이 유기견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복날 전후 발생하는 둔기 폭행은 대부분 개고기 소비와 관련된 도살 시도”라며 “마을을 직접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