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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확충,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런 내용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 제도이다.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활용하려는 조치로 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2021년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전체 발생량(110만t)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재활용 확대,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꾀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최우선 과제는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이다. 시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대대적으로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두고 마포구민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고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역시 장기추진이 필요하다.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워 당분간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보다 처리단가가 높고 서울시 안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다. 또한 이달부터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면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50여년간 미해결로 남아 있던 ‘사도브스키 패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최규동 수학과 교수와 심영진 연구원, 정인지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사도브스키 패치가 오일러 방정식의 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2일 밝혔다. ‘해’는 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사도브스키 패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회전 세기가 균등한 두 소용돌이가 완전히 맞붙은 채로 움직이는 특수한 소용돌이 쌍이다. 비행기 날개 끝이나 배 뒤에 생기는 소용돌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 물이나 공기와는 달리 이상적인 유체를 가정했기 때문에 모양을 계속 유지하며 영원히 직진할 수 있다.
1971년 러시아 수학자 사도브스키(V S Sadovskii)가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모델을 처음 제안했지만, 이 패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논문에 남긴 바 있다.
사도브스키 패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두 소용돌이가 끊김 없이 맞닿아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해를 오일러 방정식에서 직접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그동안 수학자들은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논리적으로만 입증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국내 연구진은 변분법을 통해 이를 새롭게 풀어냈다. 변분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함수 중에서 주어진 값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함수를 찾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먼저 소용돌이 간 간격을 작게 설정하고 소용돌이 회전 세기에 상한을 두는 조건을 걸어둔 뒤, 그 안에서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갖는 소용돌이 쌍을 찾아냈다. 이렇게 얻은 최대 에너지 소용돌이 쌍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모양이 사도브스키가 제안한 패치의 형태임을 증명했다.
이번 성과는 난류 연구, 항공기·선박 후류 해석, 태풍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후지와라 효과’ 등 다양한 유체 소용돌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임이 변하는 현상으로, 1921년 일본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헤이가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수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편미분방정식연보(Annals of PDE) 12월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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