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루피플] 트럼프에 맞서 EU 무역 협상 이끄는 셰프초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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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셰프초비치에 대해 “넥타이에 포켓스퀘어(남성 정장 상의 가슴 주머니에 꽂는 장식용 천)를 맞춰 착용하고 늘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는 ‘성실한 문제 해결사’”라고 했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그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서 “절대 ‘무역전쟁을 시작하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는 1999~2002년 주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낸 뒤 2004년 초대 주EU 슬로바키아 대표로 임명됐다. 그는 2020년 2월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를 맡아 외교적 감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와 EU 간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셰프초비치는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 수장인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과 개인적 신뢰를 쌓았다. 양측 간 최대 현안은 영국 영토이면서 EU 규제를 받던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는데 두 사람이 서명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 영국 측 인사는 “당시 셰프초비치는 (영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자제하며 EU 관료들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브 실장의 후임인 데이비드 프로스트가 기존 협의를 뒤집으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셰프초비치는 총 5명의 보수당 측 협상 대표를 연이어 상대하며 끝내 브렉시트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국내 정치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립 여당 후보로 2019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결선까지 올랐지만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주사나 차푸토바 후보에게 패했다. 의석조차 없는 원외 정당 ‘진보적 슬로바키아’ 소속의 차푸토바 후보는 정치나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신인이었기에 셰프초비치의 완패였다.
대선 패배 이후 그는 EU로 복귀해 2024년부터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맡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 직책은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두 사람은 ‘일 중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행위원회 본부 지하 체육관을 이용하는 몇 안 되는 고위 EU 인사들이기도 하다. 학창 시절 운동선수였던 셰프초비치는 다이어트 콜라를 즐겨 마시고 두 마리의 골든리트리버를 하루 두 번씩 산책시킨다고 한다.
셰프초비치는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였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셰프초비치는 끝까지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새로운 제안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관세율, 시기 모두 불확실성이 너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 상부무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파운드리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 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 기지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AI 레이스’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에 대해서도 50%의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계 전체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된다. 원자재 값은 신차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상이 걸린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예를 들어 200%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 수출은 지난해 기준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0% 관세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절반이나 50% 수준만 되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압색이씨, 주가조작 의혹도 연루
삼부토건 전·현 회장 소환 등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속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 메모리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였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이라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화방 참여자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로 재검토했다”며 “이번 수사로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달 1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8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귀국해 ‘통상·안보 패키지 딜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진 않다”면서도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을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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